우리나라의 문화정책
1948~1972년(제1~3 공화국) 문화정책 생성기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인 1948년부터 1961년까지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과 관심은 매우 적었고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반공주의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문화예술 업무만을 다루는 부서는 없었다. 1961년부터 1972년 제3 공화국은 경제발전 보조수단으로 문화정책들이 수행되었고 공보행정이 중심이었다.
1972~1979년(제4공화국) 문화정책 기반조성기
문화정책의 중심은 전통문화 계승이 주를 이루었고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3년 3월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고 같은 해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모집하게 된다. 그리고 1973년 1차 그리고 1977년 2차에 걸쳐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문화시설 건립 등의 문화정책 기반을 다지게 된다.
1987~1988년(제5공화국) 문화정책 확대기
1983년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문화정책이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1984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문화기반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향수권 신장 그리고 문화예술창작의 활성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87년 1월에는 예술의 전당이 설립되었다.
1988~1998년(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문화정책 성장기
1990년 문화부가 독자적으로 신설되어 문화정책을 다루게 되고 문화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예술지원정책이 활성화되었다. 문화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정비하게 된다. 1993년에는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1994년에는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영상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점차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축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었다.
1998~2008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화정책 발전기
지식정보와 문화산업을 강조하고 2000년 정부예산 1%를 달성하게 되었다. 지역 문화관과 창작 스튜디오 등의 창작 인프라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이 같은 해 제정된다. 그리고 1999년 게임산업 개발원,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 2001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게 된다. 콘텐츠 산업이 핵심역량으로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공공디자인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이 강조되었다. 문화예술교육법이 제정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뒤에 문화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2007년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신설되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같은 해네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공연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2008~2013년(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은 창조적 실용주의로 문화정책은 이에 영향을 받아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공공성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효율적 운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지원', '간접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양한 사럽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위원, 소위원 지원 심의위원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위해 책임 심의 관제를 도입하고 정기 심의체제에서 상시 심의체제로 바꾸었다. 소액 다선식의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지역의 문화순회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와 창작역량 제고를 위해 '창작팩토리 사업'과 같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생활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고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가꾸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 콘텐츠사업단 등의 5개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예술지원 사업보다는 정책개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감상 및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에는 4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26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나 2009년에는 40억 원, 2010년에는 67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연과 전시의 관람비용을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는 보조인력지원과 휠체어 그리고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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